판사 연봉, 봉급표 기본급과 실수령액 차이 정리

판사 연봉, 기본급과 실수령액은 얼마나 다를까

판사 연봉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봉급표예요. 그런데 봉급표에 적힌 금액은 세전 기본급이고,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여기서 한 번 더 줄어듭니다. 최저시급 인덱스의 급여 데이터와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져요.

2026년 법관 봉급표 기준 월 기본급

「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」 별표 기준으로 대법원장은 월 13,121,100원, 대법관은 월 9,293,500원입니다. 일반 법관은 호봉제로 1호봉이 월 3,536,500원, 10호봉이 6,933,400원, 14호봉이 8,213,600원, 17호봉이 9,279,800원 수준이에요. 초임 판사는 낮은 호봉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수당을 더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

법관에게는 관리업무수당(월봉급액의 9%), 정액급식비(월 16만 원), 직급보조비, 재판수당이 붙어요. 재판수당은 대법원장·대법관·법조경력 30년 이상이 월 40만 원, 20년 이상 25만 원, 10년 이상 20만 원, 10년 미만 10만 원입니다. 직급보조비는 대법원장 225만 원, 대법관 165만 원, 일반 법관은 법조경력에 따라 50만~95만 원 선이에요. 여기에 2026년 4월부터 1회 이상 연임하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법관에게 월 50만 원의 장기재직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됩니다.

실수령액은 왜 줄어들까

공무원연금 기여금이 기준소득월액의 9% 수준으로 빠지고,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도 공제돼요. 공개 자료에서는 세전 연봉의 80~85% 정도를 실수령액으로 잡는 계산이 자주 쓰입니다. 다만 부양가족 수와 근무지, 담당 부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.

최저임금과 비교하면

2026년 최저시급은 10,320원, 월 환산 약 2,156,880원입니다. 초임 법관 기본급은 이보다 높지만, 판사는 임용 경로와 호봉 산정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완전히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예요.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약 474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관 보수는 수당 포함 상위 구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급여 흐름은 급여 데이터와 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
FAQ

판사 연봉은 봉급표 금액 그대로 받나요?

아니에요. 봉급표 금액은 세전 기본급이고,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고 연금·보험·세금이 빠집니다.

초임 판사와 대법관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?

공개 봉급표 기준 1호봉 월 3,536,500원, 대법관 월 9,293,500원이며 수당 구간도 각각 다릅니다.

실수령액은 세전의 몇 퍼센트인가요?

공개 자료에서는 80~85% 수준으로 잡는 계산이 쓰이지만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